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확대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천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경기도(전체 면적 1만 196㎢)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당 지원금액을 높이며

▲지원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발굴사업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진우경기연구원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을 수립해 대중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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