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타임즈(cybertimes)=이준희 학생기자]

평소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수식하는 단어는 '따뜻함'이다. 도민의 고충을 들을 때면 마치 내 자녀의 일처럼 공감하며 손을 맞잡는 모습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딥페이크(Deepfake)' 범죄를 논하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엄중했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과 냉철한 '입법가'의 잣대를 동시에 쥔 박 의원을 만나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짚어보았다. 

“내 아이의 일상이 파괴된다면?”... 공감에서 시작된 분노

최근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해 묻자 박 의원은 깊은 한숨과 함께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앞설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인격 살인'입니다. 과거엔 연예인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내 옆의 친구, 우리 아이들이 타깃이 되고 있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태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제가 의정 활동 내내 예방 교육과 지원 체계를 외쳤던 건,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인권의 퇴행이기 때문입니다.”라며 평소와 달리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입법의 엄중함으로 세우는 ‘디지털 방어벽’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삭제 지원은 물론 상담, 법률, 의료 지원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완전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박옥분 의원의 가장 우선적인 철칙이다.

“아이들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가담하는 현실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박 의원은 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윤리 교육 예산을 확보, 딥페이크 유포가 명백한 중범죄임을 인지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ESG 전문가가 제언하는 ‘기업의 도덕적 가이드라인’

ESG 전문가이기도 한 박 의원은 “딥페이크는 ESG의 'S(Social)'와 'G(Governance)'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IT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때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G),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S)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협력 기업을 평가할 때 '디지털 윤리 준수 여부'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반드시 인간 존엄이라는 궤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라며 이 문제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책임으로 확장해 바라본다.

“끝까지 지워주겠다”는 국가의 약속

박 의원은 “한 번 유포된 영상은 박멸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추적하고 해외 플랫폼과 공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워주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신속한 삭제’와 ‘신뢰의 회복’을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결국 '인식의 뿌리'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타인의 신체를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공교육 현장에 '디지털 시민권 교육'이 안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작은 기기가 누군가에게는 흉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창이 됩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죠.”

도민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가슴과, 범죄를 막아내는 입법가의 차가운 머리로 딥페이크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박옥분 의원이 쌓아 올린 조례와 정책들은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디지털 방패’가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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